이재명 호텔경제론 주요 헛점 6가지와 예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반복해 설명한 ‘호텔경제론’. 투숙객이 예약금 10만 원을 내면, 이 돈이 지역 상권을 한 바퀴 돌고 결국 다시 손님에게 돌아가도 거래가 일어났으니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현실을 간과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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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현실적인 한계소비성향 가정

호텔경제론은 각 경제주체가 받은 돈을 100% 소비한다는, 한계소비성향(MPC) 1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가계나 기업의 MPC는 0.2~0.3 수준에 불과합니다.

• 예시: 투숙객 예치금 10만 원 → 가구점 주인은 10만 원 중 30%인 3만 원만 소비, 7만 원 저축
• 치킨집 주인은 3만 원 중 25%인 7,500원만 소비, 나머지 22,500원 저축
• 문방구 주인은 7,500원 중 20%인 1,500원만 소비, 6,000원 저축

이렇게 단계가 거듭될수록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2. 노쇼(예약 취소) 리스크 무시

호텔이 예약금 10만 원을 즉시 소비했다가,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예시: 호텔이 예약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입해 식당·가게에 선결제했으나, 고객 취소 시 현금 환불해야 할 때 되돌릴 방법이 없음
• 대안으로 대부분의 호텔은 예약금 일부만 선결제하거나, 보증보험ㆍ보증금을 활용하여 노쇼에 대비합니다.

3. 거래 과정의 비용·손실 무시

각 단계마다 원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세금 등이 발생해, 10만 원이 이동할 때마다 일부가 ‘소실’됩니다.

• 예시: 가구점이 10만 원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받고도 5% 부가세, 10% 이윤 마진을 고려하면 실제 유통 가능한 금액은 85,000원
• 치킨집 역시 85,000원 어치 식재료를 구매해 조리·판매 시 30% 원가(25,500원) 손실, 실제로는 59,500원만 돌려줄 수 있음

이렇듯 비용·세금을 제외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돌아오는 금액은 최초 예치금의 10%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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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회성 순환의 구조적 한계

예시처럼 한 번 돈이 돌고 끝나는 구조는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멉니다.

• 예시: 지역화폐 10만 원 배포 후 일주일 내 소비가 끝나면, 그달 경제 효과는 한정적
• 지속 효과를 내려면, 월간 반복 소득 보강 및 소비 촉진 장치가 필요합니다.

5. 정부 재정 투입의 현실적 한계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 유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복적 재정 투입은 국가 부채를 키워 장기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 예시: 연간 1조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시 MPC 0.3 가정 →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3,000억 원
• 나머지 7,000억 원은 저축 혹은 부실 채권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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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학적 근거 부족

이 후보의 비유는 케인스식 승수효과를 단순화한 형태이지만, 실제 케인스 이론도 소비성향·투자·생산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인터넷 패러디나 역설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예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쇼경제론’ 패러디 게시물이 수천 건 공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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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호텔경제론’은 순환경제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였지만, 한계소비성향, 리스크 관리, 비용 구조, 정부 재정 한계 등 현실 경제의 핵심 요소를 간과했습니다. 정책 설계 시에는 이론적 비유를 넘어 실증 데이터와 기회비용 산정, 재정 지속 가능성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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